대학등록금 내려갈까?..감사원, 본감사 착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감사원이 8일부터 대학등록금에 대한 본감사에 착수하면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감사에는 399명의 감사인력이 투입되며, 당초 예상 보다 많은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대학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금 인상률이 가파르거나 적립금 비율 및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사립대 18개도 포함됐다. 앞서 진행된 예비조사에 포함된 이화여대의 경우 등록금 인상율이 최대였던 만큼 이번 본감사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은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내부 회계간 전출액과 교비회계 지급이자 등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를 꼼꼼하게 따져 등록금 인하 요인을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국립대 3곳과 사립대 18곳에 대해선 전반적인 대학운영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감사원은 이번 대학 감사가 시작되면서 봇물처럼 쏟아진 대학비리 첩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재산변동 사황 등 각종 신빙성 있는 민원이 제기된 35개 대학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다. 본감사 중에도 비리 관련 민원이 접수된 대학은 감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달 7일부터 27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감사인력 205명을 투입해 전국 30개 대학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예비조사에선 집행이 불가능한 경비를 예산에 포함시킨 뒤 적립금으로 챙기거나 법인이나 협력병원 등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에 포함시켜 등록금 상승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비회계 수입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하거나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을 과소 계산하는 등 수입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이처럼 감사원이 대학 등록금 상승 요인에 감사의 초점을 맞춘 만큼 내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의 주요 목표가 등록금 인하"라며 "감사원 역사상 최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등록금 인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