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금리 올려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5일 "한국의 재정정책 기조는 중립
적이지만 통화정책은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장적인 수준"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을 다시 한 번 권고했다. 이날 오전 발표한 '연례협의 최종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다.

같은 날 수비르 랄 IMF 한국담당 과장도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며 "현재 3.25%인 한국의 정책금리는 최소한 '중립금리(neutral rate)' 수준인 4%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 연례협의단은 지난 6월 한국을 찾아 거시·외환·금융 등 경제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IMF는 당시에도 "한국에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는 거시경제정책을 조정해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라고 조언했다.

IMF는 이날 내놓은 최종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잠재성장률(4%)을 웃도는 4.5%까지 성장한 뒤 내년에는 4.2%로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 상승률은 총수요 압력과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한국은행의 목표치(3±1%)를 계속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6월 협의 당시 IMF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올해 4.3%까지 오르고, 내년에 3.6%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로 늘어나는 추세지만, 유가 상승 등에 따라 흑자폭은 종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환율은 절상 흐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자본 유입은 늘었지만, 은행권의 단기외채 규모 역시 위기 이전보다 줄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