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립방재연구원’ 개편, 기후변화 대응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방재전문기관을 확대하고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 2차 소속기관인 ‘방재연구소’는 행정안전부 직속의 ‘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돼 재난관련 연구를 총괄하게 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방재전문기관 확대·개편안 등을 담은 방재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근본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현재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산하인 ‘방재연구소’를 행정안전부 직속의 ‘국립방재연구원’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된데 따른 것으로 선제적 대응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된 이유에서다.

방재분야 R&D사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 확대된다. 올해 방재분야 R&D 예산은 1492억원으로 전체 R&D예산(14.9조)의 1%에 그친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예산 편성과 설계착공 지연으로 인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조기집행제도가 적극 활용된다.

특히 2015년까지 3조1669억원을 투자해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 집중호우로 절개지 붕괴·산사태 및 도심지 저지대 침수대책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위험지역을 재지정·관리하고 급경사지에 대한 위험판단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맹형규 중앙본부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이제는 일상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재역량을 갖춰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