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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인턴보좌관제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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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허재안 (경기도의회)의장은 위법적이며, 편법적인 행태를 중단하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인터보좌관'제 도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 한나라당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 한나라당은 교섭단체간 합의도 없이 허재안 의장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의원인턴보좌관제와 형평성을 잃고 다수당에 끌려 다니는 의회 사무처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위법적이며, 편법적인 의원인턴보좌관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우선 "의원인턴보좌관제는 이미 서울시에서 인턴보좌관제를 추진하다가 금년 6월 감사원으로부터 법령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중단하였고,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인턴 고용이 지방의원의 개인보좌관제 도입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성명서는 하지만 "법을 만들고 심의하는 입법기관인 도의회 수장이 앞장서서 위법ㆍ편법을 자행한다면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서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한나라당은 인턴보좌관제에 대해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최우선적으로 도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적법한 입법절차를 거쳐 정정당당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위법과 편법적인 문제점을 알고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고, 실효성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나아가 "허재안 의장이 여ㆍ야 합의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에서 이를 무시하고 졸속적이고 독선적으로 강행처리 하려는 위법적, 편법적 의원인턴보좌관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또 균형과 형평성 잃은 도의회 사무처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성명서는 "의회 사무처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당파적 중립성을 갖고 양당간 형평성을 유지하며 의회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의원인턴보좌관제실시와 관련해 여당인 한나라당 대표의원에게는 의장결재가 이뤄진 후에도 전혀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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