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경제개혁 20주년, "빠르게 성장했지만…"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인도가 완전히 깨어났다는 사실을 전세계가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자"

20년 전 1991년 7월 24일. 인도 만모한 당시 재무장관이 사회주의식 폐쇄 경제체제를 시장친화적 개방체제로 바꾸겠다고 경제개혁 선언을 하면서 외친 말이다.

1991년 인도는 식량고하 연료 수입 대금을 지불할 2주 일치의 외환만 보유했을 정도로 경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인도는 그 원인이 폐쇄적 경제운용의 결과라고 판단하고 개혁에 나섰다.

인도 정부 공식홈페이지에 따르면 경제개혁은 포괄적으로 이뤄졌다. 인도 정부는 시장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참여를 적극 장려했다. 교역을 자유화했으며 국내외 투자 제한조치를 폐지했다. 외국기업이 최대 51%의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원자재와 기계류 수입 통제를 완화하면서 외국 소비재 수입도 허용했다. 이전까지는 외국에 친척을 둔 사람들에 한해 외국 제품 수입을 허용했다.

아울러 금융부문 개혁과 세제개혁도 단행했다.

정부 소유 기업들의 민영화 개시와 함께 기업에 대한 생산량 할당제도인 '라이선스 라지(License Raj)'를 폐지했다. 1947년 독립 이후 개혁 전까지 인도 기업들은 정부가 지정해주는 양만큼 제품을 생산하며 통제를 받아왔다.

인도 정부는 "이런 모든 급진적인 개혁조치 덕분에 인도경제는 세계 시장과 통합하고, 경제의 급성장을 위한 잠재력과 기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위치에 올랐다"고 자평했다.

인도 내 외국기업 진출과 정부 기업의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자유경쟁이 시작됐다. 이는 오토바이, 전화 등 물품의 종류와 수가 늘어나게 돼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왔고 서비스 부문도 개선됐다.

그러나 인도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이 정체상태에 빠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여전히 사회 각 부문에서 부패와 탈세가 만연해 있는데다, 출생증명서에서부터 사망신고까지 거의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 돈을 요구하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영문판 인도 일간신문 익스프레스인디아, 익스프레스트리뷴 등 현지 언론이 지적했다.

지난 2008년 2세대 통신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발생한 '통신 주파수 스캔들'로 최근 18개월 동안 추가적인 개혁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 기업을 위한 전국적 조세망 도입, 토지획득 절차 간소화, 외국 투자자에 대한 소매부문 전면 개방 등 개혁 프로그램들이 법을 통과하고 있지 못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 12억 인구 중 4억5500만명 가량은 여전히 하루 1.25달러 이하의 생계비로 연명하고 있다. 인도의 20년 경제개혁에도, 여전히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는 건강과 유아사망률, 영양 부족 등으로 가난하게 살고 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