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20일 각부 장관들을 소집해 미흡한 물가대책을 질타한 뒤 버스요금, 채소가격 등 주요 품목의 물가를 16개 광역시도별로 비교해 매달 공개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정부는 시도별로 대도시 주요생활물가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어 매달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원가절감 방안이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와 달리 16개 시도의 주요 가격 비교와 공개는 이미 한국소비자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T-Price(http://price.tgate.or.kr)는 현재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102종의 생활필수품목의 가격을 지역별, 품목별, 가격별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전주와의 가격차이를 비교한 주간동향은 매주 금요일 제공한다.
작년 12월 15일부터는 16개 시도 99개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을 조사한 결과를, 매달 공개하고 있다.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도시가스요금, 전철요금,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정화조 청소요금, 문화시설입장료, 공연예술관람료, 납입금(고등학교) 등 11개 항목에 이른다.
개인서비스요금은 자장면, 짬뽕, 설렁탕, 된장찌개, 미용료, 이용료, 목욕료, 세탁료, PC방이용료, 공동주택관리비 등 10개 항목이다. 최근 동향을 보면 정부의 물가대응이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6개월간 생필품 102개 품목 가운데 가격이 오른 품목의 비율은 1월(66.3%), 2월(61.3%)은 60%를 넘어섰다. 이후 잠시 주춤했다가 6월에는 다시 60.8%로 상승했다.
16개 시도의 공공,서비스요금은 지역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5월 기준 상수도요금은 서울이 1만680원인 가운데 전남(2만1713원), 전북(2만910원)이 2만원대로 가장 비쌌고 울산(1만9750원) 부산(1만7800원), 경기(1만6907원) 등이 뒤를 이어갔다.
쓰레기봉투요금은 서울이 363원인데 부산(822원) 광주(740원) 등은 2배가 높았다. 도시가스요금은 제주(6만4513원), 강원도(4만1245원)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대부분 시도는 2만원대 중후반 수준이었다. 서비스요금 가운데 자장면은 1인분기준 서울이 4071원으로 4000원이 넘는 곳은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8곳이었다. 설렁탕의 경우 1∼5월간 1인분 기준 6000원이 넘는 곳은 1월 4곳에서 2∼4월 8곳을 유지했다가 5월에는 12곳으로 늘어났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시행중인 공개대상을 대통령이 다시 지시한 것인 단순착오인지 보고누락인지 모르겠다"면서 "각 지역의 경제상황과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자체간 물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시도간 물가를 비교, 공개해서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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