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硏 "포퓰리즘 경험국은 모두 문제있어"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포퓰리즘을 경험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성장잠재력 잠식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따라서 포퓰리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센터 황상연ㆍ최용환ㆍ이현우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포퓰리즘과 재정위기'(이슈&진단 9호)에서 2010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신문기사에서 검색된 포퓰리즘 횟수는 2733회로, 과거 6년(2004~2009년)간 언급된 횟수(2665회)를 웃돌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포퓰리즘 정의와 관련,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행위(정치)로 사용되지만 정확한 개념과 학술적 관점에서 합의된 정의는 없다"며 "역사적으로도 포퓰리즘으로 불리는 행위들을 관통하는 공통된 가치체계ㆍ관념ㆍ역사관 등은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들어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제안하면서, 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ㆍ반값등록금 등 '무상 및 반값' 논쟁이 격화되면서 포퓰리즘이란 단어가 대중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하지만 "포퓰리즘을 경험한 국가들은 한결같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성장잠재력 잠식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포퓰리즘의 대중화를 경계했다.

재원조달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실행가능성이 낮은 정책들을 선거만을 위해 양산하는 포퓰리즘은 단기적으로는 정책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가능성 결여로 인해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포퓰리즘 양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로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아르헨티나 등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는 집권여당이 공공부문과 복지제도를 이용해 지속적인 집권에 성공했으나 현재 국가 부도위기에 처해있다. 포퓰리즘으로 인해 공공부문을 확대해 온 이탈리아의 경우 2010년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중이 무려 119%에 이른다. 일본 자민당은 야당의 복지공세에 맞서 '복지원년' 정책을 선거전략으로 도입하면서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은 지지기반인 노동자 계층을 위한 임금인상과 재정팽창 등의 정책에 의존했으나 물가상승과 임금인상 요구의 악순환을 경험하고, 의도했던 경제적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따라서 포퓰리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재정지출 통제ㆍ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정책과 선거공약은 재정소요비용과 재원조달방안 명시를 의무화하고, 정책 분야별 재정지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 정치집단의 포퓰리즘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세출증가율이 세입증가율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는 지방재정준칙을 도입하고, 구체적ㆍ지속적 재원방안이 없는 대규모 지역개발 공약은 선거공약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끝으로 "'이미지 정치'만을 추구하는 정치집단이 무분별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가장 비합리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라며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해 국민의 포퓰리즘 감별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