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한국은행 말만하지말고 행동하라"일침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유럽 국가채무 하방위험 요인’을 들어 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15일 렉스칼럼에서 ‘매파의 말만 하지 말고 매파의 말을 매파의 행동으로 바꿀 때’라고 꼬집으며 금리인상을 촉구했다.

금통위는 14일 정례회의를 통해 의결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앞으로 세계경제는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유럽지역의 국가채무 문제, 주요국 경기의 변동성확대 등이 하방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또 ‘주요국 경기의 변동성 확대’ 문구를 새로 추가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상승기조에 따른 수요압력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전망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FT는 ‘한국은행’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안정’의 의미는 소비자물가가 2~4%인 한은의 목표 밖에서 안정적으로 있을 때일 뿐”이라고 비꼬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동월비)은 1월 4.1%,2월 4.5%, 3월 4.7%, 4월 4.2%, 5월 4.1%, 6월 4.4% 등 정부 당국의 관리 목표를 모두 벗어났다.

FT는 “한은은 14일 모든 전문가들이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고, 심지어 한은도 소비자 물가지수(CPI)(6월에 4.4%로 오를 것)를 언급했듯이, 수요측면의 압력과 일반적인 물가상승 기대심리를 내세웠다”지적했다.

FT는 이어 “금통위는 성명에서 신흥시장의 강세와 선진국 시장의 약세에 대한 일반적인 말로 신중한 자세를 정당화했다”면서 “그러나 한은은 심각한 성장문제는 다룰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4.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FT는 “대신, 한국은 높은 인플레이션-농산물과 가축물가는 매우 겉잡을 수 없다-을 용인하고 있다는 게 숨어있는 진실”이라면서 “이는 한국의 아킬레스건 즉 지난 해 말기준으로 가처분소득의 약 150%에 해당하는 엄청난 가계부채 부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은행(KDI)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은행과 비은행의 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752조3000억원)과 가계신용을 합친 가계부채는 80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289조9000억원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9년 말 현재 153%로 부채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79%)는 물론, 프랑스(79%),독일(98%), 미국(128%), 일본(135%), 스페인(142%)보다 높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로는 호주(155%)와 영국(161%), 스웨덴(165%), 노르웨이(210%) 정도다.

이어 FT는 “이 정도 부채의 대부분은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만큼 더 많은 이자지급은 소비에 타격을 줄 것으로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FT는 “그러나 한국인들은 저금리를 부채축소를 위해 활용하지 않는다”면서 “그 반대로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6월 3조4000억 원(미화 약 32억 달러) 이 오히려 늘어났는데 이는 1년 전에 비해서는 2조5000억 원. 5월에 비해서는 3조3000억원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지적했듯이 한국의 은행들은 대출기초로 대출자 현금흐름이 아니라 담보가치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FT는 밝혔다.

FT는 “한은 성명은 매파의 말로 끝을 맺었지만 지금은 매파의 말을 매파의 행동으로 바꿔야하는 틀림없는 때”라고 강조했다.

FT는 한은에 말만 하지 말고 금리를 올릴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