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중수, "기준금리 동결에 대외변수 고려"

[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는 대외 변수가 많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정책방향' 발표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총재는 유로존 채무위기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으며 미국 경기회복세 둔화도 하방위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

이번 금리결정은 해외변수에 많은 초점을 맞춘 듯하다. 벤 버냉키 미 연준(FRB) 의장이 언급은 3차 양적완화정책이 회의에서 논의됐나? 한국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미국 의회 보도문을 보면 버냉키 의장이 3차 양적완화정책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이 나오거나, 과거 정책을 유지하는 등 어떤 형태의 양적완화정책이라도 당연히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아질 개연성이 크고, 특히 자본이동은 선진국에서 한국과 같은 개도국으로 이뤄질 위험이 없지 않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한국과 같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통화정책방향에서 유럽 문제를 우리경제의 하방리스크 중 하나로 언급했다. 특히 과거에는 일부 유럽국가라고 표현했는데, 오늘은 유럽지역의 재무문제라고 했다. 유로존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가? 유로존 재정위기가 이번 금리동결 결정에 미친 영향은?

▶과거에는 그리스, 포르투갈 등 몇 나라의 문제로 봤지만 지금은 유로존 전체로 확산될 개연성이 있다. 몇 몇 나라에 위기가 국한됐을 때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더 큰 형태의 유로존 문제가 되면 간접적인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한국의 외국자본 중 유럽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로 매우 높다. 하지만 유로존 정상, 재무장관들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 어떤 형태로든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지만 다른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오늘 금통위원들은 당연히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금리경제에 주요 요인으로 고려했다.

지난달에는 ‘통화정책방향’에서 ‘선진국경제의 회복세 지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더블딥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경제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나?

▶버냉키 의장의 의회 연설문을 보면 미국경제가 예상보다 약하다는 것이 나타나있다. 성장률이 당초 예상에 못 미치고 물가도 떨어졌다. 소비자지출이 늘지 않고 주택시장이 좋지 않은 등 몇 가지 걱정이 있다. 하지만 더블딥 정도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도 2013년에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수출이 생각보다 많이 늘고 설비투자, 소프트웨어 부문 기업투자가 증가하는 등 밝은 측면도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훨씬 더 빠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늦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기회복세 둔화는 어느 정도 우리경제의 하방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물가 전망은?

▶많은 기관들이 유가가 많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안정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유가가 물가를 더 끌어내릴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좀 더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최근 당국의 대출규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늘고 있다. 하반기 가계부채 전개 전망은?

▶주택담보대출이 적지 않은 규모다. 과거에 비해 주택담보대출 용도가 주택구입 이외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늘고 있어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정부의 가계부채관리 정책이 추진되면 어떤 형태로든 조정될 것으로 본다. 가계부채 문제는 하루 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단기간에 해결하려는 시도는 상당한 모험이다. 단기간에 강한 정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꾸준히 의연하게 대처해나가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가 오늘 금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주요 변수를 모두 감안해야 하는 금통위에서는 가계대출 문제도 고려됐다. 하지만 여러 변수를 모두 종합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문제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은 단독조사권을 배제하고 공동조사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수정됐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거시경제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30일내에 무조건 응하도록 하는 수정안은 자료 접근권 측면에서는 수정 전과 별 차이가 없다. 한은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법 체계를 고쳐 권한을 확대하기 보다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넓히는데 취지가 있다. 예상치 못한 다양한 형태의 금융위기시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은행은 여러 부족한 점이 있다. 중앙은행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 방지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 글로벌경제에서 한국의 중앙은행이 다른 나라와 차별되는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

외국자본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 추가 자본유출입 규제 필요성은?

▶다음 달부터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부과하다. 한은이 운용책임을 진다. 한은은 외환건전성 부담금이국제적 규범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자본통제와 거시건전성에 대한 구별이 없는 상태이지만 이는 매우 다른 의미다. 한은은 국제기구를 방문해 각 나라에 외환건전성 부과금이 정착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년 넘도록 금통위원 1명이 공석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글로벌경제와 시장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오길 희망한다. 이런 사람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현재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