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관용차 '리스'는 혈세낭비"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중 누구의 차량이 더 비쌀까?

김 지사가 타는 관용차는 에쿠스 구형으로 6100만원이다. 이에 반해 김 교육감은 당초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 에쿠스 신형을 의전차로 채택할 경우 8200만원이다. 김 지사보다 2000만원 가량 차 값이 비싼 셈이다. 문제는 이처럼 비싼 관용차를 경기도교육청이 구입이 아닌 리스형태로 운용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감 의전차량 리스(임대)를 놓고 도의원들의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이상희 의원(민주ㆍ시흥4)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관용차량 유지비로 올 연말까지 5개월간 월 24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회사 법인체에서 (세금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 리스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교육청이 이렇게 꼭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교육감 관용차를)리스로 하면 항상 새 차를 타서 좋기는 하겠지만, 예산은 계속 들어간다"며 "리스는 초기비용이 저렴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예산을 전체로 편성해서 차를 구입할 때와 리스했을 때 내구 및 사용연한을 고려해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조광명 의원(민주ㆍ화성4)은 "이번 교육청의 관용차 리스는 편법까지 동원한 아주 올바르지 못한 방식"이라며 더욱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차량 관련해서 지난번 본예산 때는 구입으로 올렸는데, 이번 추경에는 편법으로 리스형태로 다시 올리는 것은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 의원은 또 "기업이야 세금을 털기 위해서 비용처리 차원에서 리스를 하지만 관에서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리스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이번 관용차를 리스로 하려는 것은 새 차를 계속 타겠다는 욕심과 추경예산을 타내겠다는 편법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리스가 구입하는 것보다 더 비싸다"며 "세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 예산은 원칙이 있고, 공무원은 안락이나 쾌적보다는 겸손하고 검소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 의원은 특히 "이번에 교육청이 바꾸려고 하는 의전업무용 차량은 교육감용 차로 에쿠스 브이에스(VS) 8200만원 인데 반해 경기도지사는 6100만원, 경기도의회 의장은 6800만원"이라며 "단체장 세분을 비교해서 의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이상성 의원(국민참여ㆍ고양6)도 "계산을 해보니 8200만원짜리 에쿠스를 3년간 리스하면 8866만원, 5년간 리스하면 1억4488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왔다"며 "구입하는 것보다 곱절의 비용을 내고 타야 하는데, 이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나학주 총무과장은 "리스해서 얻는 효용가치는 첫 번째 초기비용이 적게 들고, 두 번째는 차량 사고처리나 정비 등에서 편리한 측면이 있다"며 "새 차라는 측면이 달리 보면 안전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임대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나 과장은 또 "이용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며 "렌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