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또 충돌..주민투표 불법 놓고 설전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위해 제출된 서명부에 대한 주민 열람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또 설전을 벌이고 있다.

포문은 시의회 민주당이 먼저 열었다. 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구별로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48명까지 불법 대리서명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에도 민주당 서울 강서지역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부에서 연달아 50장의 동일 필체와 서명이 발견되는 등 서명이 조작된 의혹이 있다며 거듭 서울시를 압박했다. 신기남 민주당 서울 강서지역위원장은 "전체 서명부를 열람한 결과 총 1757건의 대필 과 규정 위반 의혹이 있는 서명부를 찾아냈다"며 "이는 조사한 서명부의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 주민투표임의 의미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에 따라 열람 검증 활동을 벌여 허위 또는 대리 서명이 발견될 경우 이의신청 및 열람 기간 연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불법 서명 증거가 확보되면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의회의 거듭된 공격에 서울시도 발끈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류를 골라내는 당연한 절차를 침소봉대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최종 유·무효서명이 확정될 때까지 겸허하게 기다려야 한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시흥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에서 전체 25%가, 서울광장 조례개정은 17.7%가 무효서명으로 확인됐고 교육감 소관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구 서명에서도 20%가까이 무효 부적격 서명이었다"며 "서울시의 서명검증은 이러한 무효표를 가려내는 당연한 법정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의회가 서울시 유권자 10분의1에 해당하는 80만의 민심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최종 유효서명은 서울시의 자체 검증과 각 구청별 이의신청을 종합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심의, 최종 확정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들은 10일까지 시내 자치구 25곳 민원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투표 청구권자 서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또 서명부 또는 전산 입력 자료에서 의문점이 발견될 경우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최종 판단하게 된다.

시는 검증작업, 공람과 이의신청,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을 거친 후 25∼30일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이다. 유효 서명자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 시민 836만명의 5%인 41만8000명을 넘어야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