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상향 최종시한 '카운트다운'.. '플랜B' 과연 있나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미국 재무부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최종시한인 8월2일까지 의회 합의 도출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디폴트를 피할 ‘플랜B’를 논의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비롯한 재무부의 고위 관리들은 그동안 “협상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둔 비상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시간) 관계자를 인용해 재무부 고위급 인사들이 비밀리에 소규모 회의팀을 꾸려 의회 합의 실패시 단기적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멜트다운(Meltdown)’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재무부 회의팀은 메리 밀러 금융시장담당 차관보가 주재했으며 의회에서 진행중인 양당간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이를 비밀에 부쳤다. 재무부는 ▲최종시한인 8월2일 이후에도 만기 국채에 대한 상환을 지연시킬 수 있는지 ▲미국 헌법에 행정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계속 국채를 발행할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 재무장관이 국채 상환의 우선순위를 정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1985년 미 회계감사원(GAO)의 유권해석이 유효한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무부는 부채한도 협상이 최종시한을 넘길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특히 국채발행을 주관하는 뉴욕연방준비은행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무부 회의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합의 여부를 무시하고 국채 발행을 계속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지를 놓고 토론을 거듭했다. 공민권에 대한 내용을 담은 미국 헌법 수정조항 14조 제4절에 있는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 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shall not be questioned)”는 부분 때문이다.

여론 일각에서는 이를 행정부가 의회와 상관없이 계속 국채를 발행할 근거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부채한도 상향 문제 해결에 헌법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책임은 의회에 있다”고 밝혔다. 에이미 브런디지 백악관 대변인도 “수정헌법 14조는 행정부가 디폴트 책임을 회피할 안전장치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디폴트 위험시 재무부가 국채 상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GAO의 85년 유권해석은 재무부가 시종 경계해 온 가능성이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짐 드민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등은 이를 근거로 “최종시한인 8월2일까지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재무부가 디폴트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무부는 “부채한도 상향 외 다른 선택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콜린 머레이 재무부 대변인은 “디폴트를 피하고 미국의 국가신뢰도를 지킬 유일한 방법은 더 늦기 전에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것이며 의회가 결국 합의에 이를 것을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디폴트로 금융시장이 ‘공황’에 빠지면서 2008년처럼 전세계적 금융위기가 재발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 경제는 ‘더블딥(재침체)’에 빠지게 되며 오바마 대통령의 2012년 재선가도에는 먹구름이 끼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전 오바마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 ‘플랜 B’는 분명 있을 것이지만 나조차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임 클린턴·부시 행정부 관계자들도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당시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을 역임한 키스 헤네시는 “지금은 비상계획이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며 마냥 의회만 믿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