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이자 4.9%로 동결.. 대학 구조조정 본격화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정부가 제공하는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4.9%로 동결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6일부터 대출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08년 2학기 7.8%를 정점으로 2009년 1학기 5.8%, 2010년 1학기 5.2% 등 매년 떨어져 올 1학기에는 4.9%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대부분이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거나 1%대의 금리를 유지하는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기준금리 인상과 재원 부족으로 2학기 대출 금리를 당장 내리기는 어려웠다"며 "정치권과의 협의가 끝나는 내년쯤엔 대출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오후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구조조정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달 초 출범한 위원회는 대학들로부터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받고 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사립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실대학 판정기준, 판정절차, 인수ㆍ합병 및 퇴출 등을 심사하고 국립대학 선진화와 통ㆍ폐합까지도 논의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감사원은 이날 자문단 회의에서 자문위원 13명에게 감사 대상 선정기준을 설명한 뒤 대상 학교를 최종 확정하고 7일부터 대학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초 감사원은 1차 선별한 20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예비감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대학 선정의 공정성 문제를 의식해 일정을 늦췄다.

교과부는 이번 감사가 구조조정 대상대학 선정과 자발적인 등록금 인하를 위해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 역시 감사의 규모와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양건 감사원장을 만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대학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 강도 높은 등록금 감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