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쇄신안 발표, 8월로 연기(종합2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당국의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중인 금융감독 쇄신안이 오는 8월 발표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번주에 금융감독 쇄신안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이를 두달 가까이 연기한 것이다.

금융감독 혁신TF 공동팀장인 임채임 총리실장은 29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원인진단부터 대책까지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혁신안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계획으로는 8월까지 연장해 활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날부터 8월12일까지 46일간 진행되는 만큼 국정조사 결과가 나오는 8월 중순 이후에 최종 쇄신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것이다.

임 실장은 "현재까지 마무리가 안된 사항이 상당히 있다"며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원인부터 이에 따른 금융감독 대책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또 "민간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도 상당히 갈려있다"며 "앞으로 TF활동은 시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등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전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주례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금융감독혁신TF활동을 연장하겠다고 보고했다.

임 실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 등에 대한 이견이 팽팽한 만큼 논의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TF의 보고를 받고 "쇄신안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하라. 금융감독혁신을 위한 중장기 과제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TF가 국회의 국정조사 결과를 비롯한 시장의 요구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당초 보고됐던 것보다 강도 높은 쇄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TF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기능을 분리해 금융 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과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금감원의 핵심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중점 논의해왔다.

그러나 TF 내부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단기 쇄신 과제 위주로 혁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부정부패의 원인이 감독권한이 집중된데서 비롯된 만큼 이를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과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 논의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충돌했다는 후문이다.

임 실장은 "금융정책에 따른 제재나 시정조치가 얼마나 이뤄지는냐는 측면에서 일부 절차를 개선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 자체를 떼어내는 부분이 전문가들 사이에 반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