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BS,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s)' 공개권고안 합의

[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G20 국가를 포함한 27개국 44개 중앙은행, 감독기구로 구성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G-SIBs)' 규제 관련 공개권고안에 합의했다고 한국은행이 27일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5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 회의(GHOS)'에서 BCBS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 수장들은 G-SIBs 선정방법, 추가로 적립해야 할 자본규모, 추가적립대상수단(보통주 및 조건부자본 증권), 경과조치 등이 포함된 공개권고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으며 오는 7월18일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최종 검토를 거친 후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7월말경 외부 공표할 계획이다.

G-SIBs는 국제 영업활동의 강도,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등 5개 부문의 지표에 근거한 지표기준법을 기반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G-SIBs에 대해서는 시스템중요도에 따라 보통주자본 기준 1.0~2.5%의 추가 손실흡수력 규제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추가손실흡수력 규제는 오는 2016년1월1일~2018년말까지 경과기간을 부여하고 2019년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추가자본은 보통주자본으로 적립해야 하면 조건부자본은 각국이 국제적인 최소수준보다 더 높은 규제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추가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회의에서는 G-SIBs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자본적립 규모, 추가적립대상증권 등에 대해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자본 적립규모와 관련한 중재안이 최종 합의한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권고안에 담긴 G-SIBs 규제체계는 G-SIBs의 복원력 강화 및 시스템중요도 축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차기 GHOS 의장으로는 머빈 킹 영란은행 총재, BCBS 의장에는 스테판 잉브스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가 임명됐다.

현 GHOS 의장인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BCBS 의장인 누트 벨링크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임기는 각각 10월말 및 6월말에 끝난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