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반값등록금 도입, 추가 감세 철회 등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선과 총선을 겨냥한 여당의 정책에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1조 5000억원 등 2014년까지 모두 6조 8000억원을 정부 예산을 투입, 대학 등록금 부담을 30% 이상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각,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은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규모는 협의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역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27일 회동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잡았어야 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부와 여당은 법인·소득세 감세 철회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추가 감세 철회는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편애를 중단하자는 것"이라면서 박재완 재정부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토론 결과 내가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깨끗이 승복하겠다"면서 박 장관을 압박했다.
하지만 박 장관도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기세다. 박 장관은 앞서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의 '법인·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 결정에도 "당과 협의해 정책의 일관성과 대내외 신뢰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겠다"면서 "법인·소득세 감세 철회는 모두 양보하기 어렵지만, 굳이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소득세 감세는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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