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제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위험분담금 사후정산, 협력사도 손실 나누고
이익공유적립금 마련…중소기업 위험 관리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대책의 핵심방안으로 꼽히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다. 대기업과 협력사간 이익을 나누는 만큼 손실액도 나눠 분담하고, 초과로 나오는 이익 일부를 따로 적립해 협력사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이다. 국내 산업계에서 이익공유제가 아직 초창기인 만큼 업종별로 이익 공유 정도를 달리하는 안도 추진된다.
21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연 조찬강연에 참석해 "국내 상황에 맞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위험분담금 사후 정산제도, 이익공유적립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험분담금 사후 정산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사전에 계약을 통해 위험 분담률을 미리 정하고 대기업이 손실을 보거나 이익이 줄었을 경우 협력사도 그 손실을 나눠 갖는 방안이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의 위험과 손실을 분담하는 데 협력사가 기꺼이 동의한다면 대기업 역시 협력사업이 성공했을 때 협력사에 성공보수를 지불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익은 물론 위험까지 공유한다면 현재 낮은 납품단가나 불합리한 단가인하 관행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익공유적립금제는 협력사업이 성공한 경우 협력사에 지급되는 성공보수 가운데 일부를 따로 예치해두고 유사시 인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협력사가 체계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적립금이 충분히 쌓이면 일부를 2차 이하 협력사의 기술·인력개발 활용까지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익공유 수준을 업종별로 차등하는 안도 그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제조업·건설업의 경우 이익공유 모델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목표초과이익공유제에서 시작해 점차 높은 단계에 이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초과이익공유제를 처음 언급하며 재계와 정부·여당에서 반발을 사기도 했던 정 위원장이 이처럼 이익공유제를 꾸준히 가다듬고 보완하는 이유는 동반성장문화 확산의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대기업에 부과하는 또 하나의 부담',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생각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위기를 외면하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인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되찾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양극화를 완화해야 성장이 가능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회복하기 위해 초과이익공유제와 같은 동반성장 대책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의미로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반대측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셈이다.
이에 앞서 초과이익공유제의 명칭을 바꾸는 안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적이 있다. 정 위원장은 "'공(共)'자가 들어가다보니 반대측에서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본뜻은 그게 아니지만 사회적 논란이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가 이미 해외에서 적극 시행중인 만큼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IT산업은 스마트폰에 이어 클라우드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IT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이익공유제는 앞으로 필수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이 아이클라우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음반공급사, 제작사들과 판매수입을 공유하는 이익공유제 사업모델을 취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일본 후지쯔처럼 이미 판매수입공유제와 같이 이익공유 사업모델은 IT산업에서 전부터 있었다"며 "다만 IT산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도한 애플인 만큼 이번 결정 역시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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