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약방문' 국토부 청렴실천..기강 잡히나 ?

골프금지, 2차 술자리 자제 등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비리백화점'으로 낙인 찍힌 국토해양부가 기강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인 데다 알맹이마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20일 권도엽 장관 주재로 본부 정책관급 이상과 소속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을 위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청렴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장관으로서 비통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청렴실천 방안에는 국회, 단체, 언론 등 대외기관과의 실사 및 술자리 문화를 최소화하는 행동지침이 포함됐다. 골프 금지, 개인적인 술자리에서 2차 금지 등 세부방안이 담겨 있다. 이를 어길 시 규정에 따라 엄정처벌하고, 금품·향응 수수 등 징계처분에 해당되는 자는 승진제외·공직배제 등 최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본부 실·국과 소속기관별로 '조직문화 선진화TF'을 구성해 운영하고 오는 7월말까지 '국토해양 조직문화와 선진화 종합대책(가칭)'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산하기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을 비롯해 단체 등의 동참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일부에선 국토부의 이같은 입장 발표에 대해 보여주기식 뒷북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제주도 연찬회 관련 해당 직원에 대한 가벼운 징계와 현직 과장의 뇌물수수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공무원의 청렴을 위한 윤리강령은 국무총리 지시사항인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등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국토부의 청렴실천 방안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

국토부는 이미 감사 담당 인력이 40명이나 되고 복무기강을 점검하는 감찰팀까지 갖췄으나 부패감시와 예방활동은 역부족이다. 소속 기관과 산하 기관이 워낙 많아 일일이 점검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이라면 공직자 윤리강령과 다를바 없는 청렴실천 방안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얘기다.

또 이번 청렴실천 방안은 장관 취임 이후 불과 보름 만에 터진 잇단 사건으로 리더십에 공격을 받고 있는 권 장관의 조직장악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4대강, 주택시장 안정, 건설경기 연착륙 등 국토해양부가 담당하는 정책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임기말 '나사'풀린 공무원의 기강을 잡기 위해 권 장관의 첫 업무가 시작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