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들이 1박2일 토론하는 내수활성화 대책들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17~18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처 장·차관, 청장,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민생점검 및 공지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는 민생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토론회 첫날에는 '서민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내수활성화방안'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제하고 세부 주제로 '중소상공인 등 골목경기 개선방안'과 '지역·서민경제를 위한 국내관광 활성화'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수의 생산기반을 확충해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관광산업 등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및 생산성 향상 노력을 확대하고 서민친화적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간병·보육 등 사회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통시장 제품을 구입할 경우 소득공제율 확대 등을 검토하는 한편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일몰시한을 올해말에서 2014년말로 연장해 문화접대비 활성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청은 골목슈퍼(나들가게)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내년까지 1만개 나들가게를 육성하고 이를 위해 나들가게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자생적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확대하는 동시에 정부·공공기관과 전통시장간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확산시키는 방안도 내놓았다.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을 만들고 소셜커머스에 중소기업전용관을 개설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중기청은 국방분야에 중소기업 진출을 늘리고, 정부·공공기관의 소모성자재 구매는 중소 MRO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관광을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재량 휴업을 활용한 방학 분산제 등 휴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5일 수업제에 따른 관광부문 대책으로는 학습여행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스포츠클럽 및 리그제 활성화, 청소년 문화예술·체육 캠프 3만명으로 확대 등을 내놓았다.

고택 종택의 체인화·브랜드화 하는 한편 고품격 가사문화 체험공간으로 육성하자는 의견과 고궁을 고품격 문화관광 체험 명소로 조성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지역별 문화관광 해설사의 사회적 기업화와 한류관광 콘텐츠 확충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필요성을 두고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정책들을 가능한 빨리 정책과제로 구체화 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