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박2일 걸쳐 '민생' 토론하는 까닭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17~18일 1박2일에 걸쳐 진행하는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의 핵심주제는 '서민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내수활성화 방안'이다.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꽤 호전됐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정부의 고민이 담겨있다. 특히 물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브레인스토밍'을 갖는다는 의미도 있다.

금융위기를 대규모 재정투입과 고환율정책을 통해 다른 국가들보다 빨리 극복해냈지만, 경기회복의 온기는 대기업에서 실핏줄(중소기업·서민)까지 전달되지 못했다. 지난달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IS)는 94로 전달 98보다 4포인트 하락했고, 6월업황전망BSI도 97로 전달 100보다 3포인트 떨어지는 등 체감경기가 악화될 것이란 관측은 걱정을 더 키우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물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카드는 별로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가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4%를 상회하자, 지난 10일 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리인상은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물가상승이 서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과 같은 내수활성화 정책을 꺼내지 않고, 미시적인 정책을 구사해 체감경기를 끌어올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물가와 서민경기 회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소상공인 등 골목경기 개선방안, 지역·서민경제를 위한 국내관광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분임별 토론에서는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등을 논의한다. 또 의료·생태·문화·체험 관광 활성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 라이스타일 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이명박 대통령은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이번 토론회가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실질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는 서민들 생활 하나하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동우 청와대 정책기획관은 "가장 절박한 계층은 서민들이다"면서 "이를테면 등록금 문제도 시급하게 다뤄야하지만 대학을 생각해보지 못할 만큼 어려운 사람들의 절박함과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지가 이번 토론회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정책아이디어들을 빠른 시일내에 정책과제로 구체화 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