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과다노출금지, 표준계약서에 넣는다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아이돌 그룹의 과다노출을 막고 학습권과 인격권을 보호하는 조항이 '표준전속계약서'(표준약관)에 신설됐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아동·청소년의 보호'란 표제하에 "갑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계약시 나이를 확인한 뒤 과다노출과 선정적 표현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어서 "과도한 시간에 걸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고도 했다. 표준약관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사업관행상 널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권리를 최소한이나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약관이 사용되면 방송사나 제작사, 연예기획사의 과다노출 강요나 장기간 수업불참 요구에 대해 청소년 연예인이나 부모가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순미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고품질의 프로그램 제작이나 인기몰이를 위해 방송사, 연예기획사, 부모들이 아이돌 그룹의 과다노출 등에 조금씩 일조한 면이 있다"면서 "이들 모두가 아동·청소년 연예인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