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군대가겠다' 속내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이 군대에 갈 수 없는 것을 알고 '군대에 가겠다'문의 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1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입증되면 공익근무 요원으로 (입영 조치) 하겠다고 하니까 이후에는 (군대에 가겠다는) 말을 안하고 추가적 의견이 없다"면서 "법에 31세가 넘으면 (병역) 의무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고 추세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MC몽은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를 놓고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에서 입대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MC몽은 현재로선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초과 면제 기준을 36세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병역법 위반혐의에 무죄가 선고돼 면제 처분이 유지된다. 또한 나이 제한으로 자원입대도 할 수 없다.

김 병무청장은 "병무청은 MC몽의 입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가"라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에서 판단해 주면 (입영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 중학교 졸업 미만의 저학력자에 대한 병역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중졸 미만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가 나중에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획득하는 비율이 10% 정도나 된다"는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의 질의에 "현재 면제된 사람에 대해 다시 병역을 부과하는 법적 조치방안이 없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병무청장은 "애초 의무교육도 못마치는 연간 800여명에 대해 굉장히 빈곤층이라고 생각했으나 본드를 한다든지 잠시 학교에 가기 싫어 안가는 사람도 꽤 있다"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검정고시를 통해 중졸 학력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병역이행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병무청장은 "중졸 중퇴 이하 학력자의 제2국민역 편입을 폐지하겠다는 것인가"라는 민주당 박상천 의원의 질의에도 "학력에 의해 병역이 면제되는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신체검사를 통해 판단해 적절한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지를 판단해 후반기에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7~2009년 중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들 중 검정고시를 통해 다시 중졸자격을 얻은 비율이 56%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