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안 '무더기' 제출.. 의회와 관계 정상화될까?

'27'건의 조례안 제출.. 8대 시의회 출범 이후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가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8대 시의회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근 무상급식 시행 등으로 약 6개월간 대립각을 세워왔던 시와 시의회 간 관계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231회 시의회 정례회에 현재까지 총 27건의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제8대 시의회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수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2월 임시회에 12건의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에서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자 4월 임시회에는 2건만 발의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단 1건의 조례안도 통과되지 않았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는 각종 민생 현안과 시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례 등이 포함돼 있다.

지하도상가관리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계약방법, 계약기간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도 발의했다.

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 사무처 조직을 정비·보강하고 입법 및 예산심사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시의회 지원성 조례안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상반기에 서울시가 발의한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일종의 병목 현상이 생겼다"며"6월 시의회에 시장 출석을 위해 긍정적인 관점에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