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촛불집회' 동원령..교육개혁으로 확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반값 등록금 촉구를 위한 촛불집회 총 동원령을 내렸다. 10일 저녁 7시에 예정된 촛불집회에 불참하기로 했던 손학규 대표는 다시 참여하기로 입장을 바꿨고, 당 최고위원과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의원들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또 중앙당 당직자 200여명에게 전원 참석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민주당은 6ㆍ10 항쟁 24주년 기념식과 맞물린 이날 행사로 반값 등록금 문제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7일 손 대표의 지시로 당론이 변경되면서 혼란을 겪었던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도 구체화되고 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9일 6조원의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500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예산처리 과정에서 삭감된 저소득층 장학금을 부활시키고, 내년 예산편성에서 국ㆍ공립대학의 반값 등록금을 실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립대학의 경우 기업 등의 기부금 유치를 독려하기 위해 대규모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 이면에는 사립대학에 대한 양날의 칼이 감춰져있다. 국ㆍ공립대학을 지원하더라도 전체 대학생 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당 교육위원들 사이에서는 최종 목표가 교육개혁 전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손 대표는 9일 열린 '반값 등록금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등록금 문제는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검토,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종국에는 학제개편의 문제까지 이어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등록금 원가공개 문제도 국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제6정조위원장인 김유정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2009년에 개정된 법(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등록금 내역을 공개해 교과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대학들의 반발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로부터 등록금 원가공개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며 "등록금 원가가 공개돼 분석하게 되면 적정 수준의 등록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