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규제 개선방안 내놓는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계는 불완전판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불완전판매, 보험금 지급분쟁 등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여전히 높다는 인식에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판매채널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대형법인대리점·방카 등 새로운 판매채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판매채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모색할 것"이라며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를 판매시점이 아닌 보험기간에 분산해 지급하는 등 판매수당체계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들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보험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산운용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자산운용 규제는 2003년 보험업법 전면개정 이후 큰 변화없이 이어져 와 RBC 도입 등 최근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보험사가 세계적인 관점의 자산운용 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사들에게 "그동안은 한정된 국내 시장을 나누는 데 골몰했다면 앞으로는 합심해 더 큰 시장을 개척해나가는 데서 새 활력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단 산업자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보험산업 소유구조의 특성상 대주주 부당지원 등은 엄격하게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곧 다가올 노령화 시대를 맞아 민간보험사가 노후 보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다양한 노후 대비 상품 개발 노력을 촉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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