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주영 "친서민 정책 재원, 박재완 장관과 잘 협의할 것"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뉴스메이커다. 지난달 6일 비주류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책위의장으로 당선된 직후 감세철회, 등록금 인하, 저축은행 사태, 사법제도 개혁 등 정치권의 초대형 이슈의 중심에 서왔다. 그의 말 한마디에 주요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다 보니 하루에 그를 찾는 기자들의 전화만도 100통이 훌쩍 넘는다. 아시아경제는 취임 한 달여를 맞은 이주영 의장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9일 오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40여분간 이뤄졌다.

이 의장은 우선 과감한 친서민 정책 추진에 대한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등록금과 전세난 등은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으로 여당이 정책으로 풀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일축했다. 또 ▲세계잉여금 ▲ 국세 세수증가분 ▲ 세출구조조정 ▲ 감세철회 ▲ 비과세 감면제도 재정비 등으로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원마련 문제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 의장은 "친서민 정책에 대한 재원배분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당에서 최대한 정책을 주도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부를 설득하면 기획재정부도 당의 기조를 존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화 파트너인 박 장관의 관계에 대해 "개인적으로 친하고 편하다"며 "서로 존중하면서 입장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과 박 장관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대 선후배 관계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친서민 기조가 지나친 좌클릭이고 산토끼(중도층)를 잡으려다 집토끼(전통적 지지층)까지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민생에는 진보, 보수가 없어야 한다. 이념문제가 아니다"며 "경제 좋아졌다고 하면 대기업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수 서민층도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정책에 집토끼, 산토끼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면서도 "전통적 지지층이 강조하는 북한의 도발·대북정책·북한인권법 등의 문제에는 단호한 입장이다. 집토끼들이 새 지도부의 정책에 믿음을 버린 저버렸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4.27 재보선 패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민생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잘 극복했다고 인정받았지만 국민 각자의 삶은 나아진 게 없었다"며 "이는 결국 정책의 문제다. 경선 당시 추가감세 철회 등 5대 친서민 정책을 내놓고 이후 실천을 위해 노력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가감세 철회 문제를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 "감세 문제는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방침을 확정지어 여야간 협상이 이뤄져야 할 문제"라며 "현재 당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내주 설문이 회수되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와 관련, "있는 사람의 세금을 더 걷는 게 낫다는 게 전반적 여론으로 이번 기회에 부자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자는 분위기"라며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부가 추가감세 철회 쪽으로 기조를 잡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정치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대주주 및 경영진 등의 은닉재산 추징, 부당인출 예금회수, 구조조정 추진을 통한 저축은행 자산가치 하락 방지 등 현행 법령 하에서 파산배당을 극대화해 한도초과 예금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정부 노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등록금 완화 방안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기여입학제 도입과 관련, "기부금 입학은 불공정하다는 국민 정서가 깊어서 당이 앞장서서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며 "바깥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 때는 좋다고 본다. 국민적 합의가 형성돼 요구하면 당이 수용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 폐지 논란과 관련, "폐지 반대론자들의 이야기가 중수부가 거악을 척결해왔는데 대안이 없다는 것"이라며 "저축은행 수사를 한창 하고 있는 지금 시점은 부적절하다는 게 당내 여론"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국회 최대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 "한미 FTA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강력 반대 입장에는 "손학규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고 하면서도 딱 하나 잘한 게 FTA라고 이야기하신 분이고 김진표 원내대표도 노무현 정부에서 최고 경제장관도 하고 FTA는 꼭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찬성했던 분들이 야당이 됐다고 느닷없이 몸싸움이라도 해서 비준안 처리를 막는다면 국민 지지를 못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위의장으로 지난 한 달여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당의 정책을 보다 친서민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늘 긴장하면서 고민하는 자세로 정책역량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필> ▲경남 마산(59) ▲경기고·서울대 법학과 ▲사법시험 20기 ▲서울지법·부산지법 부장판사 ▲경남 정무부지사 ▲16-18대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