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부 장관 "전월세상한제 부작용 크다"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공급 목표 차질없이 진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신임장관이 현재 5차까지 지정돼있는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목표인 150만가구 공급을 꾸준히 진행할 뜻을 밝혔다. 또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가격 통제로 부작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1일 권 장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토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주택 정책을 수립할 때 시장과 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한다"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규제 완화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장관과의 일문일답

▲전월세 상한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전월세상한제처럼 가격을 통제하는 방안은 시장이 불안할 때 공급자 위주로 흘러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는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택질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 또 가격 문제는 수요관리를 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측면에서 물리적인 규제보다는 금융 등 다른 정책 수단을 쓰는 게 효과적이다.

▲취임사에서 덩어리 규제 찾아서 완화해야한다는데, 앞으로 풀어야할 규제는?

=구체적인 거는 들여다봐야 한다. 규제완화를 하면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불확실성을 키워버리는 상황도 나온다. 제도의 내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어 소화능력에 문제가 생겨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청문회때 다주택자에 대한 개념을 달리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정책 방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실시할지는 앞으로 다룰 문제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우리나라의 1000인당 주택수가 350가구인데 선진국은 420~430가구다. 현재 자가점유율이 55%대, 보유율은 60% 가까이 된다. 이런 상태로 1가구 1주택자 개념을 가지고 갈 수 없다. 임대사업자 육성도 필요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전월세문제도 쉬워진다.

▲현재 집값 수준은 적정하다고 보나?

=서울 수도권은 높은 수준이다. 집값 하락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집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소득이 높아지는 게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집값이 높다는 생각이다.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는 보완점을 마련하나?

=기본적으로 골격은 유지하고, 당초 취지에 충실해서 서민층 타깃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민해봐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5차까지 발표했는데,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보상도 늦었는데 지구지정만 한다는 지적이 있다.

=원칙적으로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공급은 지켜야 한다. 매년 공급하는 물량은 다시 짚어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질없이 가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건설 및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재건축 규제 등에 손 댈 여지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대해서 말할 단계는 아니다. 규제완화 취지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다. 건설, 부동산, 물류, 해양 쪽에도 여러 노력이 있어야 한다.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최저가낙찰자 100억원 이하 확대 시행시기 연기 가능성?

=협의해보겠다.

▲리모델링 문제는 내년 총선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입장은?

=리모델링과 재건축 문제 등은 주거 환경 문제다. 구체적인 것은 검토해보겠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