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냉장고 상계관세 이견...美 LMO 등 규제개선요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한국산 냉장고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주었다면서 상계관세 조사를 벌이는 미국이, 우리나라에는 규제가 많다면서 개선을 요구해 눈총을 받고 있다.

27일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12∼13일 워싱턴 무역대표부(USTR)에서 올해 첫 한미통상협의회를 열어 양국 현안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측은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업체가 생산한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삼성, LG가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 상무부로부터 관련 질의서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우리측은 이번 제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양국간 우호적인 관계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미국측은 미국법,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미국측은 그러면서 우리측에 유전자변형생물체(LMO)와 박막태양전지모듈, 폴리염화비닐(PVC)및 벽지에 대한 프탈레이트 가소제 규제가 과도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미국측은 LMO의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정의가 한국(비LMO 선적분 중 LMO가 포함된 것)과 미국(LMO선적분 중 비LMO가 포함)이 달라 교역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우리측이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국제동향을 지켜보겠다고 하자 미국측은 "법개정을 통해 해결하려면 너무 지체되니 하위 레벨(고시,공고)에서 다루자"고 하기도 했다.

미국측은 또 비실리콘계(화합물계)박막태양전지모듈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해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당국자는" 비실리콘 태양광 모듈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어, 용역결과 환경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비인증제품에 대한 국내판매 및 설치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했다.

미국측은 어린이 용품에만 적용해 온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 규제를 PVC 바닥재, 벽지 등으로 왜 확대했냐고 따지기도 했다. 전세계적으로 바닥재와 벽지에 대한 프탈레이트 규제를 시행한 곳은 없다. 그러나 정부는 "PVC 바닥재와 벽지를 사용하는 고유의 온돌문화를 가진 상황에서, 어린이의 활동특성상 이들 제품에 대한 노출빈도(제품을 비비거나, 핥는 등)가 높아 일반 어린이용품과 동일한 규제치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새로운 규제가 아닌 어린이용 제품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측이 다시 "아직 시험이 진행중인데 규제가 왜 먼저 진행됐나"고 하자 정부측은 "환경 호르몬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일부 시장에서 자발적인 프탈레이트 대체가 이뤄지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은 이번에 화장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통상, 자동차 등의 분야별 양자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논의된 사안은 다음회의에서 다시 논의해 이견을 좁힐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