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는 7월 복수노조 시행을 기점으로 노사관계 선진화의 기틀을 확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노동계가 주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관련해 재개정 불가 방침을 다시 강조한 셈이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55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 '공정사회와 고용노동정책' 초청 연사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복수노조와 타임오프는 노사정이 합의해 만든 사안인 만큼 무엇보다 현장에서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복수노조 시행은 로켓의 1단계 연료가 분리되고 2단계가 추진되어 본 구도에 진입하는 순간이다"라며 재차 강조했다.
이는 전날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현 시점에서 노조법 재개정은 힘들다"면서 "손을 대는 것은 산업현장과 국민경제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박 장관은 "일부 노동 전문가들이 복수노조 허용 이후 단기적으로 새 노조가 성립될 가능성이 7~14%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저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타임오프와 관련한 질문에 "타임오프를 놓고 사측에서 관대하다는 의견이, 노측에서 엄격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으나 노사정의 합의 사항인 만큼 현장에서 정착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박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조건의 격차가 심화되고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 분야 및 사회 전반의 불공정한 요소를 줄여나가야 강조했다.
또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로복지를 넓히는 동시에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없이 일하기 위해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 존중▲기회 균등과 원천약자 배려 ▲법치와 정정당당한 경쟁 ▲승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패자의 재도전 기회 등 4가지를 '공정사회의 4대요소'로 손꼽았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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