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청문회로 본 경제밑그림은?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취임 후 '이것만은 꼭 하겠다'하는 게 뭡니까? 윤증현 경제팀과 좀체 다른 컬러가 드러나지 않아 하는 말이에요.(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2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는 '재방송' 같았다. 아들의 차명 차량 보유 논란이 잡음을 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이미 좁은 문을 통과해 대부분의 의혹은 싱겁게 마무리 됐다.

'경제 정책, 가던 방향으로 쭉' 박 내정자의 청문회를 짧게 줄이면 이렇다. 대한민국 호의 키를 급격히 틀어 쥘 뜻이 없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 "전반적인 정책 기조는 옳았다고 본다"는 발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관심사였던 감세 정책은 '유지' 무상복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뿐 아니라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여권 내 신주류와도 갈등을 예고한 셈이다.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얼개를 잡은 핵심인사다웠다.

박 내정자가 추구하는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안정 성장'과 '일하는 복지'. 위기 극복 이후 '지속가능한 안정 성장'을 모토로 잡은 윤증현 경제팀의 항로 그대로다. 일하는 복지 역시 MB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강조해 온 논리다.

다만 눈길이 가는 건 "물가 억제를 위한 창의적인 대안"을 언급한 대목이다. 그는 "물가 안정이 최대 현안"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시간대별 공공요금 차등화와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반기엔 전기와 수도, 버스와 지하철 요금 줄인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차등요금제는 관심을 끌만한 키워드다.

박 내정자가 구상하는 차등요금제는 시간대별로 도로 통행료를 달리 받거나 심야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를 장려하고 여가를 억제하는 원칙의 요금부과를 생각해볼 수 있다"는 발언을 고려하면, 출퇴근 시간대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 등이 유력해보인다.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는 여권 신주류의 '반값 등록금' 추진에 대한 대응책으로 읽힌다. 재정 여건을 들어 무상복지에 반대한 만큼 우회로를 찾아 민심을 달랠 궁리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박 내정자는 아울러 6월에 나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현재 '3% 수준'인 물가 전망치를 올려잡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정부의 3% 수준 물가 목표는 지키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5% 내외'인 성장 전망치를 두고선 "수출은 예상보다 좋고, 내수는 예상보다 나빠 지켜봐야 한다"면서 사실상 유지할 뜻임을 내비쳤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