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정책라인 부상...집권 후반 정책 변화 오나

[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국토해양부 '수뇌부'가 주택 정책 라인으로 꾸려지면서 이명박 정부 국정 후반기 주택 정책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 내정자와 17일 1차관으로 임명된 한만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은 국토부의 주택 라인에서 공직 생활 대부분을 보낸 주택 정책 전문가들로, 딜레마에 빠진 부동산 정책을 풀어낼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주택 전문가인 권 내정자와 한 차관이 팀을 이뤄 거래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 등 부동산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국토부 내부에서도"“복잡한 업무를 모두 꿰뚫고 있는 권 내정자와 한 차관이라면 주택 분야 현안을 잘 처리해 낼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정책적으로는 권 내정자와 한 차관 발탁으로 현 정부의 주택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은 보금자리주택을 입안하는 등 현 정부 주택 정책에 깊숙이 간여해 왔다.

이에 따라 향후 권 내정자를 수장으로 한 국토부의 정책 포커스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함께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데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규제 완화 측면에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해 정치권 설득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 내정자는 국토부 차관 시절 원활한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을 위해 상한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 4.27 재보선 분당을(乙)에서 핫이슈로 떠올랐던 노후화된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마련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전면 손질될 가능성이 크다. 여론 등을 감안해 전면 폐지보다는 부담금 부과 시점과 방식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조합의 부담을 덜어줘 도심내 공급확대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시점을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에서 조합설립 인가 시점으로 늦춰 부담금 규모를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같은당 임동규 의원은 아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없애자는 폐지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공약 중 하나인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상화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미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발표를 계기로 정부가 제도 지속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권 내정자와 한 차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금자리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 민간건설사까지 합류시키는 데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일관 이전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과학벨트 대전 선정 등 국책사업 진행에 따른 논란을 어떻게 잠재우느냐도 국토부 새 수뇌부가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결정의 무게 중심이 국토부보다는 기획재정부 쪽으로 이미 많이 옮겨간 상태여서 국토부 단독의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게 됨에 따라 주택 거래 활성화와 공급 확대를 위한 전제 조건인 DTI(총부채상환비율) 및 각종 부동산 세금 규제 완화를 국토부 주관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현 기자 cho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