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이주호 장관 학부모·교원단체의 물음에 답하다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지난달 29일 '아시아초대석' 인터뷰에 앞서 본지는 대표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리고 학부모 단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으로부터도 이 장관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받았다. 인터뷰 후반부에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다. 이 장관은 한, 두 가지 정책보다는 교육 시스템 전체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에서 '학교성과급 반납운동'을 펼치겠다는 움직임 등과 관련해서는 강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상임대표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성안하고 추진한 당사자로서 후일 어떤 평가를 받기를 바라는가. 가장 잘한 정책을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을 들겠는가.(최미숙 학사모 대표)
▲ 정권 차원에서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크게 봐서 시스템을 바꿨다고 본다. 시스템이라는 것이 결국 입시위주 사교육에서 탈피해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것인데 정책 리스트가 16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늘 중심에 두었던 것은 학생들이 입시교육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교육으로 더 큰 꿈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와 같은 신념으로 우리 교육을 '입시위주에서 글로벌 인재양성으로' 바꾸려했다. 대표적인 정책을 들면 마이스터고 육성과 입시선진화로 막연한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각자의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을 지원한 것이다. 그동안 취업과 연계되지 않은 과도한 대학 진학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다. 마이스터고는 현재까지 28개교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기업체와 채용협약 등을 통해 전체 마이스터고 재학생의 약 50%가 취업 약정이 된 상태다. 또 대학 입학사정관제나 고교 자기주도학습전형 등 입시선진화로 학생들이 점수 경쟁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을 통해 각자의 소질과 잠재력을 크게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현장에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새로 배치하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교원평가와 관련해 전교조에서는 6월중에 시행되는 '학교단위 성과급제'를 반대하고, 반납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한다. 교총도 학교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학교단위 성과급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
▲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학교성과급은 교원들의 수업 전문성과 협력 체제를 신장시키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학교별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1년간 학교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성과에 따라 어느 학교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여건이 비슷한 학교끼리 평가 군(群)을 구성하여 어느 학교든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전교조가 성과상여금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서명운동을 통해 학교성과급을 반납 받아 투쟁자금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수립ㆍ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7~8월 중에 성과급과 관련해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무상급식, 간접체벌 허용 등과 관련해 6개 지역 진보 교육감과 의견충돌이 있었다. 서울의 예를 들면 시장과 교육감이 무상급식으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어디까지가 교육감 권한이고 어디까지가 시장 권한인지 구분되지 않은 채 대립을 보이고 있다. 조정방안은 있는가. 장관은 진보교육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한만중 전교조 부위원장)
▲ 원론적이지만 교육을 잘해 나가자는 데 국가ㆍ자치단체ㆍ시도교육청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반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이 실질적인 지방교육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자치-일반자치간의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 교육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서로 힘을 모아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