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의 '메가뱅크' 재부상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우리금융 인수에 본격 나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금융은 지난달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영화 방안으로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는 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회장이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에 추진했던 '메가뱅크'가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메가뱅크론' 왜? = 지난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해지면서 메가뱅크론도 함께 움츠러들었지만, 최근 들어 각국간 에너지ㆍ플랜트ㆍ원전 등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금을 공급할 대형은행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조찬강연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규모가 국제수준에 비해 크게 모자라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들이 모두 규모가 작고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원전을 수주할 때 UAE 정부가 세계 50위권 이내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요구했지만, 한국에 이런 은행이 없어 해외 은행에 비싼 수수료를 물어가며 공사를 수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만약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이 합병하면 자산규모만 500조원에 달해 세계 50위권 은행이 탄생하게 된다.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할 경우 기존에는 지분 95% 이상을 사들여야 했지만, 최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인수지분 비율을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금융당국과의 조율도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다.

우리금융 매각 입찰은 이달 27일 개최되는 공자위 전체회의에서 공고될 예정이며, 우리금융 민영화 로드맵 역시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발표될 전망이다.

◇금융계 "민영화 의미 퇴색" =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책은행간의 합병을 '민영화'로 부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애초 민영화 취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시너지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것. 김필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금융을 주로 하는 산업은행과 소매금융을 주로 하는 우리금융의 합병은 국가자본 거대화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기업경쟁력에서는 회의적"이라며 "인수합병(M&A)은 궁합이 잘 맞아야 성공확률이 높은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검사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어 우리금융 민영화에 힘이 실리기 힘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법률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달째 정례회의 안건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민영화여서 정권 말기 총선ㆍ대선 이슈와 겹치면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란 말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이 오고 있고, 총선이 채 1년도 안남은 상황에서 대형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게 가능하겠느냐"며 "사실상 대통령 임기 안에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