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본회의 처리 진통...여야 대치 계속(종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4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대기령'을 내리고 본회의 표결을 준비 중이고, 당초 처리를 합의한 민주당은 내부 반발로 이날 오전부터 '릴레이' 의원총회를 열고 찬반 토론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군소야당은 본회의장 앞에서 처리를 반대하며 농성 중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표단속에 나섰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출국금지령을 내리고 본회장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이후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긴 한나라당은 3시간 가량 단독 처리 여부를 논의하며 야당을 기다렸다.

그러나 민주당의 의총이 길어지면서 이날 오후 8시30분에 다시 의총을 열기로 하고, 일단 본회의장에서 철수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지만 너무 심하다"면서 "전례 없는 여야정 합의안에 서면한 민주당의 (당내)설득시간이 지칠 정도로 길다. 민주당은 합의내용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한EU FTA 비준안과 함께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과 FTA 발효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 분야를 지원하는 FTA 농어업지원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두 법안은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없이는 처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직권상정을 위해선 두 법안의 해당 상임위인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과 최인기 농수산식품위원장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직권상정도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농어업인에 대한 대책이 담긴 법안이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겠지만 (본회의를)거부한다면 한EU FTA 비준안 하나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 참석 후 기자들에게 "(부수법안의)직권상정은 절차적으로 어렵다"면서 "오전의총에선 한EU FTA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오후에는 찬성 의견이 많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다만 본회의 보이콧 여부에 대해선 "야권공조 등 향후 문제를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박희태 국회의장을 찾아가 한EU FTA를 비롯한 부수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를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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