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범죄 10년동안 금감원 뭘 했나

검찰이 어제 밝힌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보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불법 대출과 분식회계를 통해 모두 7조원이 넘는 경제범죄를 10년 동안 저질렀는데 도대체 이 나라 금융감독기관은 무엇을 했는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저축은행 5곳은 겉만 금융기관이었다. 실제로는 지난 2001년부터 부동산 시행 사업을 직접 벌이기 시작해 골프장, 납골당, 실버타운 등에 투자하는 전국 최대의 부동산 시행사 역할을 해왔다. 대주주인 회장을 비롯해 경영진은 고객 돈의 절반인 4조6000억여원을 빼내 부동산 투기를 벌였다. 그들은 국내외 부동산 사업을 위해 회사를 120개나 만든 후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

이런 사업들이 부실화되자 빈껍데기 저축은행을 장부 조작으로 우량한 것처럼 속였다. 2조4500여억원의 분식회계 규모는 10여년전 외환위기 때 대우사태 이후 최대라고 한다. 대주주와 친인척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무담보 대출을 해주고 회장의 개인 빚 수십억원도 저축은행 돈으로 갚아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한마디로 불법과 비리의 종합백화점이었다. 이를 뒤집어보면 감독당국의 저축은행 영업 감사와 회계 감사 기능이 총체적으로 부실화되고 마비됐음을 뜻한다. 금융감독원 출신 저축은행 감사들은 비리를 적발하기는커녕 불법 대출이나 분식회계에 가담했다니 그럴 만도 하다.

금감원은 10년 전부터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벌였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부산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는 '3년간 검사를 면제해준다'는 특혜를 주었다고 한다. 금감원이 불법을 방조하고 지원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어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대규모 비리사건을 미리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앞으로 2년간 저축은행 감사 취업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말 한마디로 끝날 게 아니다. 그동안 금융기관에 낙하산 감사 파견을 자제한다고 여러 번 공약했지만 얼마 지나면 흐지부지됐다. 이번에도 적당히 지나가면 안 된다. 정부는 금감위나 금감원의 감시 기능이 왜 이렇게 마비되고 무기력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국민에게 그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