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경기 살리되 옥석은 가려내야

정부가 어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올 들어 벌써 4번째다.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에서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2년 거주 조건을 폐지해 보유 기간이 3년만 넘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에 민간 배드뱅크를 설립해 자금을 지원하고 리츠나 펀드 등 법인도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들어 있다.

이번 대책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는 거주 요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했던 이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침체된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어줄 것으로 보인다. 리츠나 펀드 등이 미분양뿐 아니라 신규 주택까지 분양받아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미분양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배드뱅크를 통한 건설사의 PF사업장 지원 등도 일시적 유동성에 빠진 건설업계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 1주택자에 대한 2년 거주요건 폐지는 투기적 가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다. 또한 30가구 미만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 공급에 치중돼 있는 공급 규제 완화 정책은 자칫 난개발을 부르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은 특히 논란의 여지가 크다. PF 부실은 건설사의 무리한 사업 욕심이 낳은 결과다. 과거 PF 부실채권은 2009년 5조원, 2010년 6000억원어치를 사들였는데 이번에 또 1조원을 매입키로 했다. 언제까지 국민 세금으로 부실을 메워줄 것인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뒤따르지 않는 지원은 도덕적 해이만 조장할 뿐이다. 지원은 제한적으로 하고 살아날 기업인지 옥석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

건설경기 침체는 건설사들이 무너지는 데 그치지 않고 고용과 내수경기, 서민주거 안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더라도 고질적인 건설업계 부실의 고리는 이번 기회에 끊어야 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월세 대란에서 나타났듯 일이 터진 뒤 허둥댈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시장을 내다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