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프랑스텔레콤, 텔레포니카, 보다폰 등 유럽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구글에 상당규모 부담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 통신업계는 구글의 유튜브 동영상서비스 등 온라인 콘텐츠가 이동통신망 데이터 트래픽의 급증을 유발해 네트워크 과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불만을 갖고 있으며, 이에 전체 네트워크 데이터 트래픽량을 기초로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전체비용 대비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온라인 콘텐츠업체들은 동영상서비스의 유료화를 단행할 수도 있다.
유럽연합(EU)은 유럽 내 통신업체들이 네트워크망 설비투자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닐리 코뢰스 EU집행위원회 부의장 겸 디지털의제 담당위원은 지난 2월 “역내 광대역통신망 속도를 향상시키려는 EU의 목표에 비해 유럽 통신업체들의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서버 증설 등 통신망 설비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컨설팅업체 매킨지는 지난해 유럽 지역에서 광섬유케이블 신설 등을 통한 초고속광대역통신망 확충에 총 3000억 유로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유럽 통신업계는 신규 네트워크 투자에 나설 것이나 이를 위해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네트워크 과부하를 초래하는 콘텐츠 제공자에게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일부 사업자들은 구글 뿐만 아니라 애플과 페이스북도 트래픽 과다 유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유럽 통신업계와 미국 온라인업계 간 갈등으로 확대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인터넷의 모든 콘텐츠가 차별없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같은 논쟁이 자칫 인터넷의 이원화, 즉 고급 정보의 유료화를 부를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통신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이 구글을 위시한 콘텐츠 제공자들과의 전면전으로 비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 통신사들이 콘텐츠업체들에 비용을 부과할 경우 콘텐츠업체들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다른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며 통신사업자들이 공동 행동에 나설 경우에도 이는 업체간 담합 논란을 불러일으켜 규제당국의 개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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