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재정전략회의‥' 복지' 중점 토론(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 4대강 등 국책과제 중심으로 이뤄지던 재정전략회의가 올해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등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의 이슈를 두고 난상토론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8시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가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중장기 재정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등에 대한 중점 논의가 이뤄진다.

1세션에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2011~2015년 재정운용 전략과 내년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2세션에서는 복지와 경제ㆍ일자리, 국방ㆍ행정 등 주요 분야별 투자방향과 분야별 현안 과제 2~3개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는 국무위원 간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재정 투자 방향이 결정될 수 있도록 운영키로 했다. 이전에는 전반적인 정책 방향 위주로 논의했지만,
올해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촉진방안, 청년일자리 사업 성과제고 방안 등 분야별 핵심이슈가 토론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 이슈가 복지에 모이는 점을 감안해 무상복지, 복지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부처와 이를 막으려는 재정부간에 설전도 벌어질 전망이다.

재정부는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p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재정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또 재정이 수반되는 법률안 및 중장기 계획을 추진할 때는 재정당국과의 사전 협의를 하고 조정 절차를 내실화하는 등 재정규율 확립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류성걸 재정부 2차관은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선거일정, 무상복지 논쟁 등을 감안해 중장기 재정건정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라면서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이러호 중기재정운용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건보재정의 경우 2년 연속 적자로 현 상태가 지속되면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류성걸 차관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번 회의에서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류 차관은 "여러 여건상 예산요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한시적 사업 등에 대해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취득세 인하와 구제역 관련 등 예상치 못한 부분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각 부처의 예산요구 내용을 6월까지 검토한 뒤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