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보호 명목 외국투자 규제 심각"

[아시아경제 안준영 기자] 최근 이탈리아 낙농업체인 파르마라트 (Parmalat) 사를 인수하려던 프랑스 투자자들은 적잖게 당황했다.

자국의 전략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탈리아 의회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미 펩시콜라사도 2006년 프랑스 한 요구르트 생산업체를 인수하려다 뜨거운 맛을 보았다.

프랑스 정부가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다논 법 (Danone Law) 을 제시하며 펩시의 야망을 좌절시킨 것이다.

20일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 (FT) 는 '국가이익'을 앞세운 경제 강대국들의 투자 쇄국정책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피터 리흐텐바움, 데이빗 파건 두 국제변호사의 주장을 실었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4년새 자국 전략사업 보호를 명목으로 외국인 투자를 통제하는 법을 만들거나 기존의 법을 수정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독일등 수십개국에 이른다.

브라질은 농업 전략 사업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고, 투자 규제에 있어서는 '악명높은' 중국도 외국자본이 자국 전략기업을 사거나 합병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는 세계 자유시장 경제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법안 적용이나 투자 심사 절차가 제한적으로 운용되야 한다고 두 국제변호사는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라는 대의는 엄격하게,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적용되야 하고 정치간섭은 철저히 배제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적용이나 투자심사과정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분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 한편 향후 진행과정을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준영 기자 daddyand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