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사고 보상 지원 기구 설립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도쿄전력의 손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2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등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민관 합작의 ‘원자력발전 배상기구’(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해보상 청구액이 도쿄전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면 정부가 이 기구를 통해 수조엔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도쿄전력에게 자산 매각과 임원 보수 삭감 등 구조조정 조치를 통해 보상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쿄전력이 보상금 지급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전력공급 중단이 계속될 수 있다는 판단에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 나오토 내각은 확실한 손해보상과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이 기구에 대한 틀을 마련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손해보상 책임은 도쿄전력에 있으며, 향후 수익 등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상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을 경우에는 이 기구를 통해 공적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조달한 자금은 추후 장기간에 거쳐 기구에 상환한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이 공적자금을 제대로 상환토록 하기 위해 경영을 감시할 방침이다.

이 기구에는 이번 원전 사고 배상금 지원을 위한 자금 외에도 향후 원자력 발전 사고에 대비해 전력업체들의 거출을 통한 자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