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하도급 부조리 뿌리 뽑는다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관급공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하도급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기존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가에게 불리한 이중계약, 특약 등을 강요하거나 일부 어음지급, 대금지급 지연 등 부조리 발생소지가 다분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그러나 하도급 관련 부조리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해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세워 관련 부서별로 책임분야를 지정·운영하고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 계약서 사용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 내년까지 ‘주요 정책과제 이행률’ 95%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청 내에 관급 공사의 하도급 부조리 행위와 임금 체불 관련 민원 등을 처리하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하도급 계약 관련 위법사항이나 불공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과 행정처분, 향후 입찰참가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