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때문에 여론조사까지 했는데

염홍철 대전시장-정용기 대덕구청장, 무상급식 범위 놓고 충돌...주민의견은 ‘절묘한 조화’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올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밝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중 대전시가 아직까지 시작을 못하고 있다.

올 2월 가까스로 염홍철 대전시장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무상급식에 합의했으나 이번엔 정용기 대덕구청장이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염 시장과 김 교육감은 지난해부터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대전시가 60%, 자치구 20%, 교육청 20%의 비율로 6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이 초등학교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야된다는 의견을 내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정 청장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6학년까지 하자. 대신 잘 사는 30~40%는 천천히 하자”고 대전시에 제안했다.

이같은 정 청장 제안은 대전시가 올해 초등 2학년까지 전면무상급식을 하자는 안과는 차이가 있으나 초등학교 6학년까지 무상급식 대상범위를 넓힌 것이다.

정 청장이 염홍철 대전시장과 무상급식 의견이 다르자 ‘정 청장 때문에 무상급식이 무산될 수 있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정 청장은 주민들 의견을 묻겠다고 여론조사를 벌였다.

여론조사가 대전서 유일하게 4.27 재보선(기초의원)이 치러지는 지역인 대덕구인지라 시시비비를 떠나 선거용으로 정치쟁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왔다.

여론조사결과는 염 시장과 정 청장의 의견을 절묘하게 섞은 답이 나왔다.

주민들은 소득별 무상급식 추진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대전시의 무상급식방안을 따라야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정 청장과 염 시장 두 사람 모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덕구청이 19일 오후 발표한 무상급식 시행방안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무상급식을 추진할 경우 무상급식방안으로 어떤 방안이 더 낫느냐’는 물음에 60.4%가 ‘초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되 형편이 어려운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해야한다’는 쪽에 손을 들어줬다.(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 3.1%)

이는 정 청장이 주장하는 소득수준별 무상급식과 같은 결과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전시가 대덕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에 대해 무상급식을 하면 대덕구가 어떻게 해야할 지를 묻는 물음엔 67.9%가 ‘대덕구도 대전시의 무상급식방안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골랐다.

결과적으로 대덕구 주민들은 정 청장의 소득수준별 급식엔 공감하나 다른 4개 구와 대전시가 하는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주민들까지 어느 한 쪽을 들어주지 못해 대전시의 무상급식은 새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염 시장과 정 청장이 합의에 이르긴 쉽잖을 전망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