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희 "좌파 교육감, 무상급식 예산만 대폭 증액"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일부 시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도 소액의 학생안전대책 예산은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지원사업'의 시도교육청별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광주시, 전남·북 교육청은 2010년도에 비해 12억원이 감소한 합계 20억원의 안심알리미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들 4개 시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2010년의 1410억원에서 무려 2797억원을 증액시켜 편성했다.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지원사업'은 학부모가 휴대폰에 자녀 등하교 시 SMS 발송, 위험상황 시 경고음 발생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배 의원은 이와 관련,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지원사업은 2010년까지는 정부가 50%의 예산을 매칭형식으로 지원하다가 2011년부터는 전액 지방비를 통해 조달하기로 변경돼 시도별로 사업규모의 축소가 우려되기도 했다"면서도 "부산과 대구, 경북 교육청의 경우 작년보다 각각 9.5억원(2.9배)과 5.8억원(2.2배), 6.3억원(3.5배)를 증액한 것에서 보듯 교육청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 무상급식 예산을 2010년(510억원)의 4배가 넘는 2063억원으로 편성한 반면 안심알리미 지원사업 예산을 2010년 15.1억원에서 2011년 10.1억원으로 5억원 감액했다. 광주, 전남북 교육청 역시 학생안전 예산을 감액하면서 무상급식에는 거액을 증액시켰다.

배 의원은 "이들 4개 교육청은 모두 소위 진보교육감이 취임한 지역"이라며 "이들 시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이라는 정치적인 이슈에는 전력을 다하면서 정작 학생 안전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상급식이 학생안전을 비롯한 중요한 용도의 예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과연 무상급식이 학생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인지 교과부를 비롯하여 모두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