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무조사 급감..'기업 프렌들리 맞네'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이명박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수치상으로 드러났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사업자 수는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6343곳에 달했으나 2009년에는 3867곳으로 급감했다.

6000곳이 넘던 법인 세무조사는 2006년 5545곳, 2007년에는 4174곳으로 매년 1000곳 가까이 줄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2974곳에 그쳤다.

조사대상 급감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에 부과한 세액도 2005년 3조158억원에서 2009년 2조735억원으로 1조원 정도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 채택으로 회계 투명성이 높아진 기업이 늘어 세무조사 대상이 줄었고 양보다는 질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개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폭 강화됐다.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2005년 3989명에서 2009년 3068명으로 오히려 소폭 감소했지만 이들로부터 걷은 세액은 2298억원에 477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최근 수년 동안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