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모바일인터넷전화 전담반 만든다

3분기까지 관련 정책마련, 향후 망 중립성 논의에도 포함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둘러싼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담반을 구성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5일 방통위 관계자, 통신사업자(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콘텐츠 사업자(다음,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mVoIP 전담반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담반에선 국내외 mVoIP 서비스 현황 및 분류, 서비스별 역무구분, 정책방향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mVoIP 등 신규서비스에 대해 시장자율에 맡겨왔지만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며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정책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통사는 수조원을 들여 투자한 망에서 mVoIP 업체들이 무료 통화나 별도 과금 등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어 '무임승차'라고 비난하고 있다. 콘텐츠 사업자는 다른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은 허용하면서 유독 mVoIP 서비스만 거부하는 이통사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일반국민이 mVoIP 관련 정책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mVoIP 정책방향 토론방'을 개설해 활용할 예정이다. 이후 8월까지 mVoIP와 관련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뒤 3분기 내로 관련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mVoIP 정책 결과는 이달 말 출범예정인 '망중립성 연구회'의 논의결과에 포함할 예정이다. 망중립성은 네트워크를 소유한 통신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에 대해 차별하지 말하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