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향후 12년내 재정적자를 4조달러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열린 조지워싱턴대 연설에서 재정긴축과 조세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감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려은 장기적 재정계획을 내놓으며 가장 먼저 2015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2.5%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는 GDP의 10.9% 선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세법 점검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만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경제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적자감소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5년 뒤에 3조8000억달러로, 10년 후에는 7조 2000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예산안을 발표하며 향후 10년간 1조 1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부시 시대를 종식하는' 부유층 감세 혜택 폐지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 축소 방안으로 부유층 감세혜택 폐지와 함께 국내 예산지출을 줄이고 국방예산을 감축하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예산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비롯 정부지출을 대폭 깎는다는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목표는 의회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국방예산 지출에서 4000억달러를 줄이자고 제시했다. 공화당이 재정적자 감축과는 별개로 세금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연설 전 백악관 회의에서 "세금 인상은 해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백악관은 경기 성장세를 깨뜨리지 않고 인상안을 추진하는 것이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층인 진보단체들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비용 감축에 크게 반발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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