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계약심사 대폭 바꾼다

약심사시스템 종합개선계획, 7월 1일부터 전격 추진, 획기적 예산절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이제학)는 구민들이 낸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계약심사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한다.

계약심사제도는 공사·용역·물품구매의 계약단계 이전에 사업비에 대한 정밀한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원가를 산정하는 제도.

양천구는 2008년 10월부터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한 이후 획기적인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까지 3년간 총 540건, 464억4100만원을 심사, 14억 1600만원을 절감했다.

이제학 양천구청장

구는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그간 성과를 면밀히 분석, 계약심사 시스템 허점을 제거하는 등 계약심사시스템 종합개선 방안을 수립, 오는 7월 1일부터 추진한다.

먼저 공사부문 심사대상 금액을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2010년도 공사 발주현황을 조사해 보니 2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공사가 98건 진행, 구는 심사대상을 확대해 연간 약 100건 이상의 소규모 공사를 심사함으로써 이를 통해 연간 약 5000만원 예산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 발주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설계변경 시행전 원가 적정성을 검토 받도록 하고자 공사부문 설계변경 심사를 도입한다.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이상인 경우 심사를 실시해 상대적으로 취약분야인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원가심사로 적정 공사비 확보와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연간 약 2500만원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현황위주로 관리돼 온 계약심사 절감액 실효성을 확보, 동일사업의 설계변경과 이·전용 등으로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재투자 되도록 시스템화한다.

또 구는 계약심사 대상기관을 확대해 양천구 출연기관인 양천사랑복지재단과 산하기관(장애인복지관, 푸드마켓, 구립어린이집 2개소)을 심사대상으로 포함한다.

그리고 계약심사 제외대상 구체화, 계약심사기간 사업별 탄력운영, 계약심사 전문인력 충원과 우수담당 공무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실시 등 양천구 계약심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양천구는 지난한해 동안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1000만원이상 용역, 400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사업 계약심사제를 통해 총 250건, 169억 8951만원을 심사, 이 중 4억 1837만6000원을 절감했다.

절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공사는 47건, 108억2244만8000원을 심사, 2억8672만5000을 절감했다.

용역은 52건, 37억6001만4000원을 심사, 6772만3000원을, 물품 제조·구매 사업은 151건, 24억704만7000원을 심사, 6392만8000원을 절감했다.

앞으로도 양천구는 계약심사시스템 종합개선 추진으로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고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더욱 절약,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쓰여 지도록 행정시스템을 계속 보완 개선해 나갈 것이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