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예금 상환하라.. 제소할 것"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아이슬란드에서 영국·네덜란드인 은행예금의 상환 여부에 대해 실시한 국민투표가 부결된 가운데 영국과 네덜란드 정부는 아이슬란드 정부를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BBC와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국민투표 실시 결과 개표율 90%에서 반대 59.1%, 찬성 40.9%로 잠정 집계됐다.

분쟁의 발단은 금융위기가 터졌던 지난 2008년 당시 아이슬란드 은행 란드스방키가 파산 후 국유화되는 과정에서 란드스방키의 온라인은행 ‘아이스세이브’에 예치된 영국·네덜란드인 자금 40억 유로(약 58억 달러)를 동결한 것이었다. 높은 금리차익을 노리고 가입이 손쉬운 아이스세이브에 예금자가 몰렸던 것이다.

영국과 네덜란드 정부는 예금자들의 피해액을 대신 보전한 뒤 아이슬란드 정부에 상환을 요구해 왔다. 양국 정부는 아이스세이브 사태 해결을 아이슬란드의 유럽연합(EU) 가입 선결조건으로 요구했으며 IMF의 추가 구제금융 자금 협상과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아이스세이브 사태로 동결된 금액은 아이슬란드 국내총생산(GDP)의 8배에 달하는 규모이기에 아이슬란드 국민 여론은 상환을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지난해 3월에도 상환을 위한 외국인 예금자 보호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90%에 달하는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산하 감독청(ESA)에 아이슬란드를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니 알렉산더 영국 예산장관은 아이슬란드 투표 부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면서 영국 역시 재정적자가 GDP 대비 10% 가까이 이르는 상황이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환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법정공방이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이슬란드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