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1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는 5일 개최된 제1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11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9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