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인사이트]녹색강국 외치는 중국…그리고 한국

최근 베이징에 다녀온 사람들은 올림픽 이후 베이징이 많이 깨끗해졌다고 한다. 베이징뿐만 아니다. 선양, 광저우, 충칭 등 도시들도 최근 몇 년간 대대적인 도시정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앙정부가 환경정책을 강하게 추진한 결과다.

중국 정부가 환경정책을 강화하는 배경은 우선 부각되는 글로벌 환경규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미 지난 2006년 62억t으로 미국의 58억t을 넘어섰다. 세계의 이목이 쏟아지자 중국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하겠다고 대외에 선포했다. 오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CO₂ 원단위를 2005년에 비해 40~4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 정부가 환경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내부원인은 30년간 10%에 달하는 고성장 결과, 환경 오염과 에너지 부족 및 자원 고갈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 데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는 11차 5개년 규획 기간(2006~2010년)에 환경 관련 투자 예산을 10차 5개년 계획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380조원으로 책정했다. 2010년 5월에는 국무원이 에너지 절감 및 오염배출 감소 관련 지침을 공표했다. 이 지침에서는 철강, 비철금속, 전력, 건설자재, 석유, 화학 등 6대 산업을 지정해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철강산업은 과거 1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조강 생산량은 2000년 1억2850만t에서 2010년 6억2665만t으로 급증해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에 달한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에너지 소비는 중국 전체의 16.1%(2009년 기준)를 차지했고, 고체 오염물질 배출도 16%에 달한다. 환경문제가 크게 부각되자 중국 정부는 2005년 7월 '철강산업 발전정책'을 제정해 제철소 신설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화력발전소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력산업도 석탄 과다소비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자 소형 화력발전소를 과감하게 폐쇄하고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중국 전체 에너지 소비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ㆍ화학 산업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환경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2015년까지 공업 부문 단위당 에너지 소비와 CO₂배출을 2010년 대비 15% 줄여나간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자동차 산업에서도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중국의 환경정책 강화로 각광 받고 고성장하는 분야가 신재생에너지, 해양산업 등 녹색산업이다. 영국의 기업ㆍ규제개혁부(2009년)에 따르면 중국 녹색시장 규모는 4112억파운드로 이미 일본(1913억파운드)을 크게 따돌리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중국은 태양전지 생산 세계 1위 국가이고, 풍력발전 신설 세계 1위 국가이다. 지난해 5월 미국 비즈니스위크지는 2차 전지 기업 BYD를 애플과 구글을 넘어 미래성장이 가장 높은 정보기술(IT) 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향후에도 녹색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제도에 그대로 반영된다. 기술이전을 동반한 외국기업의 녹색산업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등을 7대 전략 신흥산업으로 선정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에서 불고 있는 친환경 바람은 우리 기업에는 리스크 요인이다. 향후 산업환경 기준에 미달한 기업은 아예 중국 수출이나 진출이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이미 환경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프로젝트는 불허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환경 관련 비용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